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를 읽고

1. 개괄

송호근 교수의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고 중앙일보에 고정으로 칼럼을 쓰고 있다. 이 책은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정책 수단으로 일자리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 발췌

자기 참호가 초토화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타 진영의 초토화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반지성적이다.

 

분배, 복지제도의 혁신은 이익집단, 인구집단, 남녀, 세대 간의 치열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매우 유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통치자의 인기를 좌우하는 덕목을 대라면, 나는 주저 없이 말과 때를 들겠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이해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화의 기술과 마음의 양식을 생산하는 사회적 민주화를 소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회적 민주화가 정치적 민주화에 훨씬 뒤진 격차사회이 한 전형이다.

 

자유주의를 실천하는 계급으로서 갖추어야 할 부르조아적 경험이 결여된 한국의 중산층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교양을 배양하고 내면화할 겨를도 없이 전쟁과 산업화 공간에 던져졌다.

 

시민운동의 급격한 쇠락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간의 완충지대를 제거해 개인이 국가에 정면으로 노출되거나 대립하는 양상을 초래한다. 개인과 국가 충돌하면 언제나 국가가 승리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북한 문제는 스펙트럼을 좁히고 관용을 위축시키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이고, 자유의 두 축을 쟁점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하는 논리적 모순의 기원이다.

 

독일의 역사학자 베버가 그랬다. 정치는 권력이라는 악마의 수단으로 천사의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불평등은 극단 세력이 깃들이기 좋아하는 둥지다.

 

정치란  최대공약수에 긴장하는 것이고, 이단과 이견을 버무려 화합의 묘수를 두는 지혜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봉급생활자 중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전체의 50퍼센트 정도였다.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도 14퍼센트에 달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빈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상위 1퍼센트가 벌어들이는 소득 비중은 2011년 16.6퍼센트에 달해 OECD 국가 중 미국(17.7퍼센트) 다음으로 높다.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창출하도록 독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 노동은 지원의 대가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고용안정과 증세, 즉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중요한 파트너 역할 말이다.

 

재벌그룹 회사와 하도급 협력회사를 단위로 하는 경쟁적 복지체제는 노사 쌍방의 양보와 비정규직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민주화와 경제 민주화가 연결되는 접점인 일자리 정치 말이다. 사회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 복지와 재벌개혁은 일자리 정치를 통해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민주화는 세 단계를 거친다. 정치 민주화, 사회 민주화, 경제민주화다. 정치 민주화의 핵심은 정치 영역에서 경쟁과 참여 촉진이고, 사회 민주화의 핵심은 기회균등의 촉진과 소득 불평등 축소이며,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거대 자본의 과잉권력 통제 또는 파행적 시장지배 금지이다.

 

사회보험의 1차 대상은 취약계층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통합과 분배 효과를 진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기준에서 모두 역진성을 띠고 있다. 경쟁력 높은 집단이 보호를 더 많이 받는다. 애초에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제도의 발전 수준이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지체 현상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이클 왈처는 사회적 합의를 정의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어떤 분배나 평등을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는 궁극적으로 성원들의 합의에 기반을 둔다. 그는 안전과 복지를 평등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성인 이런 장애물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는가? 그 가치는 바로 실용적 자유주의이다......공익과 실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통합적 개인을 상정해서 자유주의의 억압 요인과 대항하는 지성의 힘을 갖추게 하는 것이 듀이가 강조한 사회적 실천의 요체였다. 우리는 이를 실용적 자유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유렵에서) 일자리가 바로 복지와 기업 경쟁력을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합의된 미래는 일자리 정치에 있었다.

 

복지국가의 요체는 일자리에 있다. 일자리는 복지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통로다.

 

실익과 공익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모아지듯, 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일자리에서 합치된다. 재벌기업의 노사가 이익금 할애와 임금 양보를 통해 하청 협력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적 기금을 만든다면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는 사실이 이 분야 공약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 산업정책, 기업정책, 경제정책이 서로 맞물려야 실현 가능해진다.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연결하는 현장 조직이 노사연대의 결과물인 생산성 동맹이다.....노동은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고, 자본은 그 대가로 복지를 제공하고 경영 참여를 허용한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우파 이념이,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에는 좌파적 연대 이념이 작동해야 한다.

 

3. 소감

일자리 정치가 사회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데 정치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2012. 10. 1.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