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국가를 말하다를 읽고

박명림 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를 읽었다. 박명림은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로, 김상봉은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바람직한 국가에 관하여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편지를 정리한 책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존재는 평면이 아니라 깊이이니, 모든 시대는 다음 시대의 씨앗을 자기 속에 배태하고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국가의 형식적 정당성으로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키케로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화국이란 법적 정의와 이익의 공유에 기초한다.

 

오로지 나의 자유가 국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한에서 국가는 우리의 애틋한 관심사가 된다.

 

공화국은 공적 영역에서의 소통이 핵심을 이룬다.

 

이제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공존하고 교직하는 혼합 제도, 혼합 민주주의를 궁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 까닭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나라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그냥 내버리두기엔 너무도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는 너와 나의 만남의 총체일 뿐 그것 자체가 만남의 대상이거나 사랑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합성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주국가란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권력의 주체를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내용과 목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주국가가 모두에 의한 나라라면 공화국은 모두를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공공성의 원리를 저버리지 않는 한에서만 다수결의 원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국가를 원한다면 국가에 관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나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국가입니다.

 

칸트는 행복론적 윤리가 근본에서 볼 때 이기심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덕적 가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선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만 할 의무를 다하는 데 존립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 나의 양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참된 의무라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칸트적 의미의 자율성입니다.

 

절제와 배려는 공화국 시민의 핵심 덕목입니다. 절제는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인 인간이 공적 주체성과 책임을 깨닫는 필수 요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한다(키케로)

 

도덕적 감정이란 곧 법칙에 대한 존경심과 같은 것입니다(칸트).

 

아테네는 모든 시민에게 나라를 떠날 권리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아테네를 떠나지 않으면 아테네의 법률과 정치 체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국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법치의 정신은 근본에서 보자면 언제 어디서나 권력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칸트는 보편적인 규칙을 개별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판단력, 쉽게 말해 양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본화 근본주의의 문제는 생래적이거나 원초적인 단위로 돌아가 인간과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와 경향으로써 더 넓고 큰 정체성 단위 연대에 대한 사유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공통점보다는 구별짓기 차별을 강조하는 것도 근본주의의 기본 속성이구요.

 

모든 통일은 선이 아니라 평화 없는 통일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선택되는 순간 모든 정당한 목적을 침식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통일에 대한 적극적 지향 없이 어떻게 평화가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제법 있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를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공화국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작은 법원을 운영할 때도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는 대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1. 3. 4. 진주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