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을 읽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을 읽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진보대안을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로 2006년 2월 발족되었고 언론인 손석춘님이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1997년 외환위기는 정치가 내놓은 권력의 대부분을 시장으로,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이 상징하는 경제권력으로 집중시켰고 87년 체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다고 진단한 다음 현재 우리 경제구조를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표현되는 자본주도형 경제로 전환되었고, 시장지상주의가 보편화되었다고  정의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사회운동에서는 사회의 현실 문제를 비판하는 저항 주체 못지 않게 전망과 대안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창의적 지혜를 모으는 대안적 주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성도 낮으며 이미 넘쳐나고 있는 개인 서비스를 줄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확충에 기여할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꺼리는 주요 이유는, 설비 투자보다는 유동성 확보와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핵심 산업과 기업을 잠식한 주주자본주의는 장기적 전망 아래 설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자본 투자에 대한 단기 수익률과 주식 가치 극대화를 요구했다.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경영구조는 설비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연관 기업이나 하청기업에게까지 수익성 압박을 전가했다.

 

우리 경제와 산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면, 주주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한국의 산업을 떠받들고 있는 노동자, 자영업인, 중소기업인이 산업구조 개편의 주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정신노동에 대한 착취는 육체노동에 비교하여 독특한 방식을 가진다. 자본은 정신노동에 대한 계약 고용(비정규 고용)을 통해 임노동 고용의 지속성을 회피하고 지적생산물만 넘겨받는 것을 선호한다. 2차 착취는 정신노동에 대한 착취에 머무르지 않고 전 민중적 착취로 이어진다. 지적생산물은 독점적 지위를 통해  초과수익을 획득하며 이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전 민중을 상대로 만들어지는 착취로 이어진다...... 자본은 노동자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노동 전체를 지식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제도는 한국에서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이자 핵심조건이다......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대안의 문제인 동시에 대안실현 주체의 문제다.

 

현재 존재하는 각종 시민운동이 주로 참여와 감시를 위한 제도권 내부의 활동으로 대중적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의제를 시민운동적 방법으로 풀어내는 '노동자 시민운동'은 매우 필요하고도 가능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농업대안은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네가지 요소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 식량의 안정적 공급, 전 국민적인 먹을거리 공동체 형성, 남북의 상호보완적인 농업 공동체 형성을 들 수 있다.

 

자영업인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건도 열악하다......더는 중산층이라 할 수 없는 자영업인은 도시연대, 지역 주민운동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먹을거리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식품 이동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도덕적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이식되어온 지난 10여 년간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국민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운동은 한미 FTA 반대운동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인 진보-중도-보수의 분할 구도를 뛰어넘고, 민주 대 독재라는 유효성을 상실한 과거식의 다수화 전략도 극복한 새로운 형식의 다수화 전략, 반 신자유주의를 공통 목표로 한 새로운 다수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대안실현 주체 형성에서 결정적인 과제로 될 것이다.

 

이제는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찾아 국민적 의제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야 한다. 그 좋은 사례가 국민농업대안이다.......다수화 전략에서 우선 고용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 시급하다.

 

진보대안에 고민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

 

       2008. 7. 2.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