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적정한 양형 선거범죄 사건의 적정한 양형 Ⅰ 들어가며 1. 어느 국회의원의 하소연 대법원은 2005. 9. 29. 어느 정⃝당 국회의원 ⃝⃝⃝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 이로써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는 국회의원.. 사법개혁 2006.09.07
양형기준 하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양형기준제 하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1. 양형기준 정립을 위한 법원의 노력 가. ‘양형실무’ 발간 : 1999년, 양형기준의 교과서 나. ‘양형사례집’ 발간 : 2001년, 전형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 양형을 제시 다.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 살인, 뇌물, 교통사고 3개 범죄 완료, 나머지 범죄는 구축중 라. .. 법조인실무 2006.09.07
혼동되는 법률용어 [혼동되는 법률용어] 1. 피의자 / 피고인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2. 원고, 피고 / 검사, 피고인 민사소송 당사자 / 형사소송 당사자(형사소송은 원고라는 용어 없음, 피해자일 뿐) 3.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사 / 보석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불러 .. 생활법률 200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