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를 읽고 3일에 걸쳐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를 읽었다. 퇴근시간만 기다렸다가 쉬지 않고 읽은 결과 3일에 완독할 수 있었다. 군대에서 6개월 정도 입원하여 좌절을 겪는 동안 친구들이 건넨 한 마디에 크게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 더욱이 책 한 .. 독서일기(성찰) 2006.09.06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폐지와 양형기준제 전면확대를 건의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폐지와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1. 머리말 법원 안팎의 높은 기대 속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장님께서 6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개혁과제를 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특정.. 시론 2006.09.04
사법도 감동을 창조할 수 있다. 제가 속한 재판부의 구성원은 11명입니다. 소속 재판부가 2개인데 그 중 2심 항소 재판을 담당할 때는 형사2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며, 1심 합의 재판을 담당할 때는 형사3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엄정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구성원은 판사(예비판사 포함) .. 법조인실무 20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