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시민인가를 읽고

1. 개괄

송호근의 <나는 시민인가>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서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인민의 탄생>을 쓴 바 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사적인 초상을 다룬 '중년의 안경' 2부는 실사회에 대한 시민적 관찰을 다룬 '공유코드가 없다' 3부는 일간지 칼럼을 추린 '아직도 국민시대' 4부는 시민의 자격을 짚은 '나, 시민?'이다. 조용필의 곡에 저자가 가사를 붙여 '어느날 귀로에서'를 완성한 이야기도 들어 있다.

 

2. 발췌

우리는 주변을 돌보지 않은 채 여기까지 달려왔다. 경제는 시간 단축이 가능해도 사회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근대가 입증한 역사적 명제다.

 

문학과 정치는 언제나 긴장관계를 유지하기에 글쓰기에는 현실적 압력 혹은 자기검열이 항시 개입하기 마련이다.

 

한번 훼손된 민주주의를 보수하는 데에는 훼손하는 시간보다 몇 배 더 오래 걸린다. 작가의 머릿속에 정치적 자기검열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휘손되고 있다는 증거다.

 

공유할 가치관이 매우 협소하거나 아예 사라진 사회가 불신사회다...불신사회에서 판검사와 경찰은 업무수행에 애를 먹는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추구한 시대적 과제에 '사회'는 없었고, '사회를 위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질문은 없었다. 법이 최종 판단 근거가 되는 이유, 모두 법에 호소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영역 간 발전속도가 다른 사회를 격차사회라고 한다면, 한국은 격차사회의 전형이다.

 

사회의 관슴과 습속이 민주화되지 않은 정치민주화는 사상누각이다.

 

불평등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과도한 불평등은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며 과도한 부의 집중은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기업 생존에 대향 해고가 불가피함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노동자들에겐 절명의 통지서임은 누구나 인정하지는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이 두 개의 생존 법칙이 충돌해서 극한적 파열음을 냈다.

 

기업에겐 임금비용을 낮춰주고, 노동자에겐 공공복지를 늘려줘야 한다. 그래야 정규직이 '일자리 나누기'를 솔선할 인센티브와 명분이 생긴다. 이런 상생구조가 일자리 정치의 요체이거늘, 이런 제도 혁신이 없이 2만 달러 경제까지 올라선 것은 기적이고 요행이다.

 

한국은 아직 천박한 격차사회다. 복지는 공약 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무상보육, 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반값등록금 모두 최하위 1000만 명에서 시작해 조금씩 확대하는 방안을 취했어야 옳았다.

 

나는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우수한 정치제제라고 믿는사람이다.....사민주의의 밑바탕에는 시민성이 두터운 지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민성의 요체는 양보였고 합의였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시민민주주의의 증진'이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복지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동시에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무엇이 시급한가와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이다.

 

3. 소감

나는 저자의 책 <이분법의 사회를 넘어서>, <인민의 탄생>을 읽고 저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니 어렴풋이 이 사회가 나아가 길이 보인다.

 

         2015. 2. 22.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