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을 읽고

1. 개괄

존 크의 <통치론>을 읽었다. 존 로크는 1632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1704년에 사망하였으며,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89년 통치론을 출간하였다. 그의 정치사상은 18세기 유럽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아메리카 식민지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2. 발췌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법인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삶에 유용한 토지 생산물 중에서 10분의 9가 노동의 결과라고 말해도 그것은 대단히 낮추어집은 계산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모든 분쟁을 재결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발생하는 침해를 보상해줄 권위를 가진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하므로써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 재판관은 입법부이거나 그것이 임명한 위정자이다.

 

시민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피하고 치유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은 그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침해를 받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호소할 수 있는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달성된다.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다름 사람들과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여 하나의 정부하에 있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구속될 의무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본래 자유로운 인민들은 스스로의 동의에 의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통치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몇몇 가족이 서로 결합하여 정부를 창설하였다.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재산이라는 일반명칭으로 부른다)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정부형태는 최고의 권력, 곧 입법권을 어떻게 배치하는 가에 따라 좌우된다.

 

법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당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한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정부를 망치는 것은 부패나 쇠퇴가 초래한 현재의 상태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민을 침해하거나 억압하고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파벌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며 나머지에게는 불평등한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다.

 

법률의 지시가 없이도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 권력이 이른바 大權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정부가 해체되는 또 다른 두번째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입법부와 군주, 둘 중 어느 한편이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정당한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에 근거함이 없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과 마찬가지로, 그가 무력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전쟁상태를 도발하는 셈이다. 그 상태에서 이전의 모든 유대는 취소되며, 그밖의 모든 권리가 중지되며,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3. 소감

존 로크가 이 책을 발간한 것이 1689년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면, 고전이란 옛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되지만 잊기 쉬운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닐까? 존 로크는 권력분립을 통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하였지만,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이라는 세 개의 상이한 기능으로 구분하고 재판관을 입법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던 점에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구분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다르다.

 

    2013. 8. 11.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