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정치학으로의 산책을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2. 3. 30. 08:30

1. 개괄

21세기 정치연구회가 엮은 <정치학으로의 산책>을 읽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정치학 입문서다. 소주제는 4가지인데, (1) 정치란 무엇인가, (2) 정치과정과 정치발전, (3)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한국, (4) 정치학, 그 영역의 확장이 그것이다.

 

2. 발췌

러셀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생활현상은 세 가지 투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 인간과 자연의 투쟁이다...... 자연과학의 발달을 성취했고 물질문명을 발달시켰다. 둘째 인간과 인간 자신과의 내부 투쟁이다. ......정신문화를 발달시켰다. 셋째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려고 할 때 인간사회에는 정치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정치의 개념들을 체계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인식한 이스턴(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베버는 어떠한 정치체제이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피통치자가 권력의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권력은 권위가 된다.

 

독일의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도자와 국민, 국민과 국민, 과거와 현대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다'가 의사소통이론의 요지다.

 

200년 전 영국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정치학자로도 유명한 에드먼드 버크는 "민주정부는 국민에게 봉사는 하되, 국민여론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파했다. 여론은 망각이 심하다는 뜻인데......

 

미국여론연구소를 설립한 조지 갤럽은 "지도자의 역할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할로 효과(halo effect)가 있다. 응답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자기의 솔직한 경험이나 판단을 표시하기보다는 당위적으로 옳은 듯한 항목으로 답하는 경우를 말한다.

 

립셋에 의하면 정치발전, 즉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사회 경제적 발전이고, 비서구 국가들이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구조가 분화되고 그 기능이 전문화되면 정치체제의 효율성과 능력이 증대됨으로써 국내외의 요구와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알몬드가 말하는 정치발전이다.

 

근대 초기에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전제주의로의 가능성을 간파하여 지방자치와 자발적인 결사체라는 두 가지 제도로서 민주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아이 기르기로 얻은 여성들의 경험은 '아이 또는 약자에 대한 배려'로 연결된다..... 길리간에 따르면 여성에게 있는 여성적인 '돌봄의 윤리'는 남성들 또는 현재의 정치과정에서 옹호되는 '정의의 윤리'와는 많이 다르다. 여성적 정치는 민주주의가 옹호하는 가치들, 예를 들어 개인주의, 권리 중심, 시민권에 대한 계약개념과 경쟁적 영역으로서 공적 세계의 한계를 '돌봄의 윤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

 

파멸이야말로 공유지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이 줄달음쳐 가는 종착역이다. 공유지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파멸을 가져온다(공유지의 비극)

 

환경이란 개념이 자아 중심적 개념인데 비해, 생태계는 지구 중심적 개념이고 환경이 인간 중심적 시각을 전제한다면 생태계는 생명중심적 관점을 반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이른바 브룬트란트 보고서)

 

자연과 인간, 생태계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들이며, '우리는 이 땅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부터 빌려 온 것이다'라고 한 인디언 부족의 속담을 기억할 때,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교감은 계속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의 불평등이 기존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본과 권력의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정보가 권력이나 자본과 달리 소비재임과 동시에 생산재라는 특성을 가지며, 권력이나 자본의 불평등이 오늘날에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므로, 정보 불평등에서는 이러한 불평등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권력 지향의 정치 논리와 자본 지향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명성과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3. 소감

사회학에 이어, 정치학 교과서를 읽게 되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분류하고 좋은 정보를 체계화하는 힘이 생겼으면 한다.

 

                     2012. 3. 30.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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