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2005. 5. 29. 읽은 정민의 '미쳐야 미친다'중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간추려 본다. 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이란 없다. 그가 태어나 우리나라는 한 사람을 얻었고 그가 죽자 우리나라가 한 사람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가..

1999. 8. 4. 읽었던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경구가 들어 있었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리라고 생각되는 정의의 두 원칙을 잠정적인 형식으로 진술하고자 한다. 두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다.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a)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른바 입법자와 재판관이 갖는 특전과 권한이 보다 불리한 자의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그것은 시민 전반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

2000. 3. 1. 읽은 박원순의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중에는 다음과 같은 명언이 들어 있었다. 토머스 모어는 '반역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침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법이든 세상 어느 법이든간에 나의 침묵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토머스 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