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인문)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자작나무의숲 2023. 3. 23. 19:24

1. 개괄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를 읽었다. 단독적 저술은 아니지만 일관적이고 구성적인 짜임새를 갖고 있다. 좋은 삶을 향한 공공철학 논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2. 발췌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유럽의 복지국가들보다 미국에서 더 심할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출생 당시의 계급에 묶여서 살진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평등성이 아니라 이동성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척도였다.

진보는 활동적인 정열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자유주의가 발전하고 나면 뒤이어 보수주의가 그러한 흐름을 중단시키고 등장하여 자유주의는 더 심오한 개혁으로 이어질 다음 무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와  달리 현대 자유주의에는 두 번째 목소리, 다시 말해 공동체적 노선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주요 기조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부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도덕적 의미와 공유하는 이상이 결여된 공공생활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편협한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

동성애의 도덕성을 다루지 않고 배제한다는 관용논리는 상당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첫째 현실적으로 볼 때 해당  행위들의 도덕적 허용성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전혀 없이 오로지 자율권의 장점만을 토대로 사회적 협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묘연하다...
두 번째 난점은 그것이 인정하는 권리 존중의 질과 관련된다...스탠리 대 조지아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동성애를 허용하려면 동성애를 천박한 것으로 폄하할 수밖에 없다.

/중립적인 관용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은 그것이 지닌 호소력의 이면에 존재한다. 이 논리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이 전혀 공격받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이 제안하는 해법은 옳음과 좋음을 구분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의 틀과,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선택하여 추구할 만한 선 관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븐 더글라스가 옹호한 국민주권론은 노예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놔두자는 것이었다.
/링컨은...정책은 노예제에 대한 실질적인 도덕적 판단을 피하기보다는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예제에서 잘못된 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정치적 중립을 주장할 수 있지만 노예제에서 잘못된 점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2023. 3. 23.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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