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헬레나 헌트가 쓴 '긴즈버그의 말'을 읽었다.
얼마 전 별세한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생전에 했던 말과 글을 주제별로 정리한 책이다.
공저자 헬레나 헌트는 서문에서 '모든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긴즈버그는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이 주부는 아니었다. 오히려 법은 긴즈버그가 종종 말하듯이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발췌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관계없이 무미건조하게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곤려해야 한다.
대법관들은 결코 틀리지 않아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최종적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신조는 '에 플루리부스 우눔' 곧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이고, 그 핵심은 서로의 다름을 용인하고 더 나아가 인정하면서 끝까지 힘을 합치는 것이다.
물론 안보는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맞서 싸우는 힘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1970년대 10년 동안 젠더 구분을 허무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때문이 아니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움직였고 법원은 반응하는 기관이었다. 법원은 길을 이끌지는 못하지만 변화의 방향을 가속할 수는 있다.
부서지고 있는 건물을 대체할 더 나은 건물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부수지 않을 것이다.
3. 소감
1993년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사망할 때까지 27년간 남긴 그녀의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 11. 28. 서울에서 자작나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헬레나 헌트가 쓴 '긴즈버그의 말'을 읽었다.
얼마 전 별세한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생전에 했던 말과 글을 주제별로 정리한 책이다.
공저자 헬레나 헌트는 서문에서 '모든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긴즈버그는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이 주부는 아니었다. 오히려 법은 긴즈버그가 종종 말하듯이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발췌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관계없이 무미건조하게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곤려해야 한다.
대법관들은 결코 틀리지 않아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최종적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신조는 '에 플루리부스 우눔' 곧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이고, 그 핵심은 서로의 다름을 용인하고 더 나아가 인정하면서 끝까지 힘을 합치는 것이다.
물론 안보는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맞서 싸우는 힘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1970년대 10년 동안 젠더 구분을 허무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때문이 아니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움직였고 법원은 반응하는 기관이었다. 법원은 길을 이끌지는 못하지만 변화의 방향을 가속할 수는 있다.
부서지고 있는 건물을 대체할 더 나은 건물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부수지 않을 것이다.
3. 소감
1993년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사망할 때까지 27년간 남긴 그녀의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 11. 28. 서울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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