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강의를 읽고

1. 개괄

<장하준의 경제학강의>를 읽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란 부제가 붙어 있다. 매우 쉽게 씌여져 있고 숫자가 별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 발췌

케인스 이론에서는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케인스이론이 그토록 유용했던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단순히 백 가지 꽃이 피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 꽃들을 이종 교배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관점은 다른 관점, 특히 마르크스나 케인스의 관점처럼 계급에 기본을 두는 관점에 비해,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따라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는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자는 기업이다....공산품 국제 무역의 30~50 퍼센트가 기업 내 거래인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은 더 이상 정부에 로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바로 정부이다" 미국의 정치 평론가 짐 하위타워의 이 말은 다소 과장되었지만 현실과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다.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문제는 인간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제한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있다.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이라는 잣대의 중요한 한계는 생산량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엄청난 양의 경제 활동이 시장 밖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의 생산량 가치도 어떻게든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보다 제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쉽다.....서비스 활동은 그 특성상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폐기되어야 할 산업은 없다. 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있을 뿐이다(프랑스 산업부 장관)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율이 뚜렷하게 줄어든 것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빨라서 다른 부문보다 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집단적 서비스의 소비를 늘리면 분산적이고 개인적인 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가 줄어 전체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설을 늘리면 교통 체증 때문에 승용차 안에서 버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공 레저 시설을 늘리면 한국 등에서 인기 있는 사설 도서 대여점 같은 서비스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조업이야말로 지난 2세기 동안 새로운 기술과 조직능력을 만들어 낸 주된 근원이기 때문이다.

 

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다.

 

너무 심한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신선한 아이디어와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면, '근친 교배적' 엘리트 계층이 지배하는 사회는 혁신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경제는 역동성을 잃게 된다.

 

중간 가계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을 '보편적'(상대적) 빈곤선으로 규정한 OECD 통계에 따르면 덴마크의 빈곤율은 6.0퍼센트로 11.9퍼센트인 캐나다보다 빈곤 문제가 덜 심각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왜 그들에게 음식이 없는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 부른다(브라질 대주교 돔 헬더 카마라)

 

정부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강력한 조직 기술이며, 따라서 정부 없이 커다란 경제적 변화를 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무엇이 되기 전까지는 다 불가능해보인다(넬슨 만델라)

 

경제학에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립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학적 논쟁을 대할 때 다음과 같이 오래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로마의 정치인이자 유명한 웅변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말이다.

 

시장에 어떤 것을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강도 높은 정치적인 행위이다. 무엇인가(가령 물)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1원 1표'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부자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쉬워진다. 반대로 무엇인가(가령 아동노동)을 시장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면 그 문제를 둘러싼 결정에 돈이 힘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괴테는 "모든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 라고 말했다. 경제학적 '사실'을 볼 때 염두해 두면 좋은 명언이다.

 

경제를 시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경제를 조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 현대 경제에서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3. 소감

이런 분이 왜 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내에서 교수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2014. 8. 24.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