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 위촉식 인사말

 

조정위원 위촉식 인사말

평소 진주지원을 사랑해주시는 ooo 조정위원회 회장님, ooo, ooo, ooo, ooo, ooo 부회장님을 비롯한 조정위원 여러분 새로이 진주지원장으로 발령받은 문형배 인사 올립니다. 먼저 조정위원 위촉을 수락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의 위대한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 분쟁해결에서 조정 화해로 처리되는 비율이 30%대에 이릅니다.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판사수는 산술평균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조정절차에 의한 사건해결은 법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한 해 퇴임교장이신 ooo, ooo 조정위원님의 조정성공건수는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께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새로이 위촉되는, 퇴임교장 출신 ooo, ooo위원님, 공인회계사이신 ooo위원님께 기대하는 크다는 점도 함께 말씀 드립니다. 재위촉 조정위원들께서도 올해는 한 건 이상 조정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 사법참여의 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국민과 법원 간에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사법절차에 반영하고, 사법부의 참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훌륭한 자원봉사자라는 점입니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시간이다”

조정위원분들은 귀중한 시간과 적잖은 비용을 지출해가며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가 있기에 이 사회가 이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조정실무 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원고는 조정에 적극적이고 피고는 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가 조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을 조정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양 당사자의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마감시간이 급한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소 제기 이전에 교섭단계에서 오고 간 타협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효과적인 집행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고 어기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급하는 plus방식을 취합니다만, 피고가 자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음과 같은 minus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2011. 7. 31.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인연을 맺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 3. 28.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