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10년 후 한국' 중에서

2004. 9. 11. 읽은 공병호의 '10년 후의 한국' 중에서 음미해볼 만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란 본래 재산을 갖게 되면 과격해지지 않는다. 반면 재산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을 쥐는 게임에서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맹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게임에서든 보다 절박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영국사를 집필한 박지향 교수는 빅토리아 시대를 지배했던 가지치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첫째, 중간 계급으로부터 나와 전 사회로 전파된 가치관이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기제가 되었다.

둘째, 사람들은 빈부를 막론하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진보에 대하여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셋째,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개인주는 경쟁과 자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넷째, 사람들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수 있음을 믿었다.

 

세계화는 효율성 지상주의를 뜻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제의 논리, 자본의 논리, 이윤의 논리가 있을 뿐이다.

 

이제 존재하는 것은 '빠른 세상'과 '느린 세상'뿐이다.

 

일찍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저술한 칼 포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복을 이룩하려고 하지 마라. 구체적인 비참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창의력이란 곧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중요한 것은 창의력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이 지닌 창의성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개인주의에 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개인주의가 토착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개성이 존중되지 않게 되는데, 개성이 육성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잠재적인 창의력이 개발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의 위기 추락의 7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위협받는 자유시장경제, 원시본능의 부활, 완벽한 세계를 꿈꾸는 조급한 이상주의,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하는 뿌리 깊은 전통, 빈약한 개인주의의 전통, 자기 철학의 부재, 여전히 건재한 마르크스주의, 시장경제 경험이 적은 한국

 

토머스 프리드만은 번영을 위한 체제 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1. 민간부분을 경제 성장의 주력 엔진으로 삼을 것

2.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할 것

3. 정부와 관료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

4. 흑자는 못 낼지언정 국가 재정을 적자로 만들지 말 것

5.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것

6.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할 것

7. 쿼터제와 국내 독점 체제를 철폐할 것

8. 수출을 늘릴 것

9. 공기업이나 수도, 전기, 가스같은 국유산업 그리고 공익사업을 민영화할 것

10.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

11.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 사이의 교환이 가능토록 할 것

12. 실물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개방해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

13. 규제를 완화해 시장 내 경쟁을 최대한 촉진시킬 것

14. 정부의 부정부패와 보조금, 뒷돈 관행을 최대한 줄일 것

15. 금융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개방해 민간과 경쟁을 허용할 것

16. 국민들이 국내외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선택해 연금 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

 

미래 준비 : 개인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꿀 수 없다면 적응하라. 기적은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라. 새로운 도덕률로 무장하라. 성찰을 통해 현명해져라. 막연한 느낌을 경계하라.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려라. 스스로 책임지고 행하라. 무지때문에 이용당하지 말라. 홀로 당당히 맞서라.

 

(저자의 주장을 다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하여, 한국 경제의 방향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썼다는 점에서 한번 읽을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다. 2007. 9. 15. 부산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