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시장이나 개인의 도덕성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관리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탄생했다. 생명체인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자본주의에 보완 장치가 없다면, 노동자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일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실업수당, 산재보상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식의 연대는 경제적으로 유용했을 뿐 아니라, 냉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긴요했다. "시장경제 체제의 자기 조정에 내재한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사회의 책무가 된 것이다.
조문영 '빈곤과정' 29면
2024. 7. 17. 서울에서 자작나무
'독서일기(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0) | 2024.07.27 |
|---|---|
| 군중과 권력 (0) | 2024.07.26 |
| 전지적 불평등 시점 (0) | 2024.07.11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0) | 2024.07.10 |
| 통찰 (0)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