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1. 개괄
경향신문사가 2017년 펴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를 읽었다.

2. 발췌
그러므로 공화국이란 인민의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란 아무렇게나 모인 모든 사람들의 집단은 아니고, 법에 대한 합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된 대중의 집단인 것이다.
-키케로

2차대전 후에 생겨난 독일 노사공동결정제도는 1951년에 제정된 탄광과 철강 산업 노동자의 공동 결정에 관한 법률을 효시로 한 것이에요. 그 법 덕분에  독일의 탄광지역이었던 루르 지방은 지금도 독일 산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예요.
-김상봉

유럽을 보면 모든 공공성 논의의 핵심은 결국 개인성으로 귀결됩니다.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으로 나온 결과가 각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듬는 것입니다.
-박명림

우리는 사회  불의보다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
-알베르 카뮈

너도나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올바른 보상 체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점점 퇴보하고 악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2024. 7. 10.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