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세월호가 4월 15일에 출항하기까지 있었던 일은 승객의 생명을 걸고하는 모래뺏기 놀이와 같았다...4월 16일에 그렇게 침몰하도록 계획한 사람은 없었으나, 세월호의 침몰은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야금야금 관여했고, 그로 인해 언젠가는 일어나도록 예정된 사건이었다. 막대기 주위의 모래를 빼내듯 오랜 시간 안전 규제를 외면한 결과, 4월 16일의 세월호는 모래를 살짝 움직이는 손짓, 대수롭지 않은 고장에도 무너질 만큼 약해져 있었다. 각각은 결정적이지 않았던 잘못의 연쇄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 788면빠르게 기울어지는 배의 안팎에서 선원과 해경이 했거나 하지 않은 일들이 승객들의 생사를 갈랐다.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정혜진 변호사 "이름이 법이 될 때" 12쪽2025. 4. 1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조영태 등이 쓴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를 읽었다.2. 발췌체계적으로 탐구를 시작한 지 15개월이 지난 1838년 10월의 어느 날, 우연히 재미 삼아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었다. 동식물의 습성에 대한 오랜 관찰을 해온 나는 맬서스가 서술한 생존 투쟁의 개념을 접하고 깨달았다. 투쟁 상황에서 선호되는 변이들은 보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결과는 새로운 종의 형성이다. 마침내 내가 작업해야 하는 이론을 얻게 된 것이다.-다윈 자서전-재인용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감정적 경험은 우리 일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긴 진화의 여정에서 습득한 생존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재생산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

1. 개괄이상민 등이 쓴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를 읽었다.2. 발췌199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2.03명까지 끌어올렸다.프랑스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교의 학비는 모두 무료이고 대학교 중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곳이 1년에 1000유로일 정도로 학비가 저렴하다.시민연대협약은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이란 출산 육아정책을 넘어서 주택 정책이자 교육정책이고 복지 정책이자 임금정책이며 여성정책이자 청년정책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프랑스에서 이 모든 정책의 밑바탕에는 프랑스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적 연대라는 정신이 깔려 있음..

1. 개괄매일경제신문사 기자들이 쓴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을 읽었다.2. 발췌게리 베커 교수의 출산 관련 경제모형에 따르면 부모는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양육 비용을 고려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베커 교수의 모형이 적용된 개별 가구들인 사회로 확대한다면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난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집중전략이 대세가 되고 한 나라의 전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다.1991년 출산율은 1.71명으로 전년 1.57명 대비 유의미한 반등을 보인다...고성장, 통일 기대감 확대 등 사회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축복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마티아스 됩케 미..

1. 개괄박경석이 말하고 정창조가 쓴 "출근길 지하철 : 닫힌 문 앞에서 외친 사람들"을 읽었다. 전장연 대표 박경석의 구술을 토대로 정창조가 정리한 책이다.2. 발췌그들이 한평생 시간을 빼앗기는 건 익숙한 일이지만, 출근길에 오른 시민의 시간 1분이 지연되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재난이자 비상사태다.더 이상 시설 민주화, 시설 비리 척결 이게 목표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목표가 되어버린 거지.더 중요한 변혁을 만들어가는 기반은 그러니께네 바로 여기,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땅바닥에서 하는 거야. 농사를 짓듯이, 이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어가면서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도, 현장에서 꼴아박고 있는 내 동..

1. 개괄오찬호 박사가 쓴 "세상 멋져 보이는 것들의 사회학"을 읽었다.2. 발췌프랜차이즈의 어원은 프랑크 사람처럼 만들다이다...프랑크인들은 새로운 곳을 점령하면 광산이나 농장을 몰수하지 않고 일정한 세금, 즉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배를 했다.실제 인공지능 자체가 노동자의 무수한 반복 노동으로 작동된다. 인공지능은 똑똑해서 고양이를 고양이로 인지하는 게 아니다. 무수한 사진 속에 제각각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이름 붙여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입력하였기에 가능하다.2024. 10. 20.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안명희 등이 쓴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를 읽었다.2. 발췌앙드레 고르는 임금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노동양식이 된 현대 사회를 임금 중심 사회로 지칭한다.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한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제헌헌법 제 18조)2021년 3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4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600만 명으로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2024. 10. 1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마이클 셸런버거가 쓴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읽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이고 원자력에너지에 긍정적이다.2. 발췌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중요하지만 관리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계의 종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유엔식량농업기구가 예측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술 발전의 힘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명백히 압도하고 있다.무엇보다 우리는 환경 식민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또한 오래된 원시림을 가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태양광의 에너지 밀도는 낮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도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1981년 출간한 책에서 기근이 식량 부족보다는 전쟁, 정치적 억압, 식량 분배 체계 붕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

1. 개괄마이클 모스가 쓴 "음식중독"을 읽었다. 탐사보도 기자다.2. 발췌만약 음식에 마약이나 담배, 술처럼 중독성이 있다면 분명 무엇을 사고 얼마나 먹을지 결정하는 인간의 능력은 제한된다.1000분의 1초를 기준으로 중독의 세기를 측정할 때 뇌를 자극하는 데 가공식품보다 빠른 것은 없다.중독=어떤 사람들이 그만두기 힘들어하는 반복적인 행동-필립모리스 ceo어떤 물질이 뇌를 흥분시켜 행동을 유발하고 결국 그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게 만드는 능력은 대개 그 물질이 뇌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와 관련이 있다.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리처드 매츠절단효과=제품 겉면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떤 문구가 쓰여 있으면 소비자들은 라벨의 영양 성분 정보를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