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전환을 읽고

1. 개괄
프리초프 카프라, 우고 마테이가 쓴 '최후의 전환'을 읽었다. 카프라는 물리학 박사이자 시스템 이론가이고 마테이는 샌프란시스코 헤이스팅스법과대학과 이탈리아 툴린 대학의 석좌교수이다.

이 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을 다루고 있다.

2. 발췌
미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카도조와 함께 실무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모든 법률가는 그 누구라도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법학자들은 법이 해석자로부터 분리된 채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의 출현 과정이 자연법칙을 발견하는 것처럼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어떤 정치인이 진정으로 생태적이고 시스템적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이 입안할 수 있는 해당 정책의 결과는 오직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추가비용은 환경적 사회적 의무와 기술 개선에 대한 요구 등의 형태로 즉각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짧은 선거 주기와 장기적 결과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정치가들이 왜 환경운동에 미온적인지를 잘 설명해준다.

서양의 법 전통은 정부가 강력하고 재산 소유자가 미약했을 때 정부로부터 사적 경제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했다...정부의 결정 이상으로 민간기업의 결정은 오늘날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정부만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당화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뿐이고 기업은 단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될 따름이다.

생태적 법질서에서 주권은 개인이나 국가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 주권 공동체는 사유재산이 생성적이고 생활 목적에 이바지하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커먼즈는 개인소유의 적이 아니라 과잉축적의 적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커먼즈는 정부의 적도 아니다. 정부와 사유재산은 생태적 법질서에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커먼즈로 제어될 것이다.

공통체 형식으로 공공선을 가꾸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커머닝은 오늘날의 시스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 지식을 창출한다.

2021. 7. 28.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