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안명희 등이 쓴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를 읽었다. 2. 발췌 앙드레 고르는 임금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노동양식이 된 현대 사회를 임금 중심 사회로 지칭한다.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제헌헌법 제 18조) 2021년 3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4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600만 명으로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24. 10. 1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유현석 교수가 쓴 "국제정세의 이해"를 읽었다. 2017년 발간되었다. 2. 발췌 30년 전쟁은 합스부르크 가의 패배로 끝났고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종교적 권위는 더 이상 세속적 권위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내적으로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권국가들이 탄생한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며 사실상 입법기구의 기능을 한다. 소위 민주적 평화론이라 부르는 이 자유주의적 이론은 이마누엘 칸트의 저서 영구적 평화에 그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잘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토대로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갖는 것이 국제평화를 이루는 길이라 주장한다. 보호할 책임 (Respons..

1. 개괄 마이클 셸런버거가 쓴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읽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이고 원자력에너지에 긍정적이다. 2. 발췌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중요하지만 관리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계의 종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예측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술 발전의 힘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명백히 압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환경 식민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또한 오래된 원시림을 가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태양광의 에너지 밀도는 낮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도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1981년 출간한 책에서 기근이 식량 부족보다는 전쟁, 정치적 억압, 식량 분배 체계 붕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