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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길 손지열

1. 개괄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을 읽었다. 2017년 6월 구술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019년 작고하였다. 2. 발췌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인데 맨 앞이 됐잖아요. 그게 그때 한일회담 반대 시위예요. 법관은 현대를 사는 선비다...첫째는 깨끗함이 선비의 본질이다. 둘째는 끊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기개가 있는 법관이 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법관이 돼야 한다. 2022. 11. 29. 서울 자작나무

독서일기(인물) 2022.11.29 (1)

자유의 역사

1. 개괄 크리스 스튜어트 등이 쓴 '자유의 역사'를 읽었다. 7가지 결정적 사건을 통해 인류는 자유를 쟁취하였다고 주장한다. 7가지 사건은 아시리아와 유다 왕국의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 투르-푸아티에 전투, 몽골제국의 유럽침공, 신대륙 발견, 브리튼 전투를 가리킨다. 2. 발췌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이다. 정의는 불의가 부재할 때에만 나타난다. -프레더릭 바스티아 '법' 중에서 콘스탄티누스는 곧 제국의 수도를 고대의 대도시인 로마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 새로 지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콘스탄티노플은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로마에 필적하는 장소로 부상했다. 우리는 이성,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자유, 평등, 법치, 자치..

독서일기(역사) 2022.11.27 (1)

좋은 불평등

1. 개괄 최병천이 쓴 '좋은 불평등'을 읽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기존에 나온 불평등의 원인 분석과 정책 처방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경쟁력 강화, 계층사다리를 통한 역동성 회복,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불평등 축소다. 2. 발췌 포물선의 꼭대기를 기준으로 쿠즈네츠 곡선 전반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한다. 반면에 쿠즈네츠 곡선 후반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확대됐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급격한 수출 증가 때문이다. 최저임금 16.4%를 인상했던 2018년 취업자 증가는 9.7만 명이었다...'경제위기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이후, (2018년 )가계동향조사는 가난한 가구일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