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담긴 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론적 해석을 하나의 건전한 논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은 자의적 해석을 통제하면서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해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두현 박사학위 논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375면에서 인용 2024. 4. 25. 서울

정치적 올바름

1. 개괄 강준만 교수의 "정치적 올바름"을 읽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P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 그걸 바로잡으려는 운동 또는 그 철학을 가리키는 말이다. 2. 발췌 나는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다(정호승 '창문')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다(릴케) PC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에 무슨 뾰족한 답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내가 평소 주장하는 소박한 해법은 PC에서 자기과시나 인정 투쟁의 요소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PC 관련 발언을 하더라도 비판의 형식을 취하지 말고 자신..

1. 김영란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쓴 "판결 너머 자유"를 읽었다. 예전에 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읽은 적도 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롤스의 정치적 자유를 설명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다. 우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입헌민주주의하에서 그에 들어맞는 제도나 원칙, 기준이나 법칙에 적용되는 정치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롤스는, 근대 민주사회란 신념체계가 통일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란 획일적인 하나의 신념체계만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2. 중첩적 합의 롤스는, 독립해 구축된 정치적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한 공공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