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그러면 합헌적인 법률까지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떼어서 위헌이라 그러는데 한정위헌 결정은 자꾸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그래...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을 하면 헌재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101-102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를 만나다

대법원으로 되돌아간 건, 전부 위헌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위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종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위헌을 하면 그 문언이 죽습니까? 결국 효력 문제에 불과하지, 문언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중석 재판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를 만나다 168-171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남시욱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쓴 "한국의 진보세력 연구"를 읽었다. 2. 발췌 혁신계의 선거 참패원인은...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혁신계 후보들의 무원칙한 통일 논의에 있다...추가해야 할 것은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의 보수 진보 양대 세력 주축의 정치판도가 아직 한국 같은 분단국가에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아 혁신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가 없는 것이 중요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24. 10. 31.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