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종말을 다시 읽고

1. 개괄

모이제스 나임이 쓴 '권력의 종말'을 다시 읽었다. 저자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36세의 나이로 베네수엘라 무역산업부 장관이 되었다. 14년간 '포린폴리시' 편집장으로 근무했다.

 

이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권력 투쟁은 어느 때보다 격렬해지고 있지만 권력의 힘은 점정 약해지고 있다. 권력의 종말이야말로 급변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다.

 

2. 발췌

권력은 쇠퇴하고 있다. 요컨대 이제 권력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이런 변화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세 가지 혁명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1) 양적 증가 혁명 (2) 이동혁명 (3) 의식혁명

 

그들의 존재는 미시권력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오늘날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거대세력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다. 미시권력의 등장과 미시권력이 거대세력에 맞설 만한 능력이 관건이다.

 

권력이 급격히 분산되거나 쇠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혼돈과 무정부 상태. 홉스가 예견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사회적 안녕과 정반대 입장에 있다.

 

과거에는 규모가 속도보다 기업에 유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속도가 규모를 이긴다. 시장에 새로 진입한 소규모 경쟁업체들도 고객확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계약조건 이행, 배송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규모는 장점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요점은 권력이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은 지나치게 약해빠지거나 주도 세력이 무능할 때라는 점이다.

 

권력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바꾸는 (1) 첫 단계는 승강기에서 내리는 것이다 (2) 극단적 단순주의 세력을 경계하라 (3) 신뢰를 회복하라 (4)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

 

정치가 더욱 양극화되면서 지나친 견제와 균형에 따른 시스템의 결함이 더욱 명백해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것을 '거부권 정치'라고 부른다.

 

3. 소감

법원은 권력기관에서 벗어나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거대세력과 미시권력 사이의 갈등 해소를 제도화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을 잘 해야하고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1) 판사들의 의식 전환 (2) 상고심사부 설치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 (3) 사법평의회와 같은 사법행정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2019. 1. 26.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