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거대한 후퇴를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7. 8. 19. 08:33

1. 개괄

지그문트 바우만 외 15인이 쓴 <거대한 후퇴>를 읽었다. 이 책은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거대한 후퇴의 징후로 여기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을 자주 언급한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대한 후퇴 기류는세계화 위기와 신자유주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며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발췌

다시 말해 세계적인 경제 주권 상실 때문에 문화 주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국권 자리를 대신하는 문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아주 좋은 예인 최근 미국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선거는 정치를 바로잡고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서 이탈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가 싫증내지 않고 반복해야 하는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대화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화의 문화를 촉진해서 사회구조를 재건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사회가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한 뒤에는 사회보호를 요구하는 대항운동이 등장한다(칼 폴라니 설명)

 

포퓰리즘에서는 총선 또는 국민투표에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중 유권자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 대중 주체성의 두 형태 모두 기존 엘리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만, 사회운동이 그런 논쟁을 아래로부터 동원하는 반면에 포퓰리즘은 신흥 대항엘리트 리더십의 배후에서 상의하달 방식으로 대규모 유권자를 동원한다.

 

일부 꺼림직해하던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클린턴을 왼쪽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두가지인 반동 포퓰리즘과 진보 신자유주의 중에서 가혹한 선택을 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더 연결되었지만 덜 통합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세계화는 연결시키는 동시에 단절시킨다.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난민사태는 민주주의가 지닌 매력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중과 엘리트 모두에게서 민주 다수결주의와 자유 법치주의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징후다.

 

에리히 프롬은 파시즘의 부상에 대한 글에서, 파시즘은 경제적 불만뿐 아니라 '자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다고 결론 내렸다. 독일의 소시민과 일부 노동자의 권위주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무기력함을 '지배당하려는 욕망'을 통해 표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증오와 분노가 나타나는 주된 배경에는 '시장의 정복'이 있다. 사회의 거의 모든 질서가 시장화되고 시장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일종의 지배 신념으로 자리잡으면서 '권위주의적 공격'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제대로 된 대안 모델이 아니고서는 상대방 논리를 이데올로기 논증으로 절대 넘어설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도래했다. 아니면 세계화가 ㅈ신자유주의를 동반한 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세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류에 따라 '거대한 후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들면서 자본이 산업사회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본은 국가의 손에서 벗어났다...그동안 노동시장은 황폐화되었고 생산성은 침체되었으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둥조합의 요구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취약한 가계 살림 구조를 보완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제도개혁으로 인해 불평등과 부채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늘어났다.

 

민주주의가 후기민주주의로 변천하는 과정에 신자유주의 혁명이 결부되면서 세상에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속임수가 모습을드러냈다. 바로 전문가들의 거짓말이다.

 

본래 포퓰리즘은 현실 속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을 원하는 다수 추종자로부터 원동력을 얻는다.

 

우리가 건물의 형태를 정하지만 그후에는 건물이 우리의 형태를 정한다(처칠)

 

공공의 협의가 기표소에서 답하는 예/아니오 질문으로 축소되면 국민투표가 국가를 재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3. 소감

대안 모델 제시가 부족하다. 새 정부가 제시한 모델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 8. 19.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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