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읽고

1. 개괄

권석천 기자가 쓴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읽었다. 저자는 중앙일보 법조팀장 사회부장을 거쳤다. 이 책은 이용훈 코트와 독수리5형제 대법관들이 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일을 다루고 있다.

 

2. 발췌

그 누구도 정의를 독점할 수 없다. 법원이 판결한 이상 그 결론이 어떠하든 따라야 한다는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판사들도 정의를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 정의인지 설명하고 논증해야 한다.

 

김지형은 이런 유형의 주장을 결과주의적 논거라고 불렀다. 아무리 정당한 해석이라도 특정한 결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 해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논점 이탈의 오류아닌가

 

대법원이 아무리 좋은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현장에 있는 젊은 판사들이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칠 때 판결의 질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대법원이 선언하는 법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분쟁의 해결 기준으로 실제로 적용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다.

 

내가 이용훈 코트와 독수리 5남매에게 주목한 까닭은 이용훈 코트가 유독 공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다섯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다. 논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3. 소감

우리도 이런 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일독을 권한다.

2017. 8. 5.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