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독재를 읽고

1. 개괄

윌리엄 이스털리가 쓴 <전문가의 독재>를 읽었다. 저자는 뉴욕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16년간 세계은행에서 일한 발전 경제학자다.

이 책의 요지는 전문가의 조언만 갖추어진다면 독재자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가난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도적 설계가 아니라 자생적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2. 발췌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권리를 박탈당한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런 견제 없이 행사되는 국가의 권력이다.

 

뮈르달은 새로운 테크노크라트적 접근을 사회정책의 문제를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명료하게 묘사했다./ 하이에크는 제도를 설계한 사람도 없고 왜 그런 과정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 만한 사람도 없는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처럼 중요한 판단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버리는 일이 생기기 어렵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든가 민주주의가 그들이 생각하는 발전을 촉진하지 못한다며 곤혹스러움을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니 전문가들은 독재자를 환영할 만하다. 독재자 역시 전문가가 고무하는 발전을 독재적 통치를 뒷받침하는 부분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빠른 결실을 보려는 성급함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자유 사회의 자생적 힘을 거부하고 그 대신 의도적으로 선택된 목표를 위해 모든 사회적 노력에 대한 집단적이고 의도적인 지휘를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지휘할 때 생기는 큰 문제는 그 중앙에 충분한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고 하이에크는 지적했다.

 

프랭켈은 빈곤해결책으로 의도적 지휘가 아니라 자생적 해법을 강경하게 주장했다. 빈곤해결책은 개인들이 새로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프랭켈은 계획자의 지식보다 개인들의 지식을 신뢰했다.

 

이런 식으로 독재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키워주고 집단주의적 가치는 독재를 키워준다.

 

뉴욕의 어린이 사망률 문제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개혁을 요구할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보건 위기에는 복잡한 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발전보다 나라의 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망각하는 또 하나의 비극적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발전 프로그램의 목표들을 미리 정해 놓으면 결국 좋은(저비용 고혜택의 효과적인) 목표에 힘을 너무 적게 쏟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나쁜(고비용 저혜택의 비효과적인) 목표에 힘을 너무 많이 쏟는 경우가 생긴다.

 

유라시아의 동쪽이 아니라 왜 서쪽에서 증기기관과 철도가 발명된 것일까? 인구와 기술말고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서구의 계몽주의에서 나타난 개인이라는 관념이다...서구에 새로 등장한 개인이라는 관념에는 혁신을 촉진하는 두가지 핵심적 메커니즘이 있다. 하나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의 보상이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이다.

 

3. 소감

장하준 교수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주장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느낌이 들었다.

 

2017. 7. 30.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