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1. 루소

장 자크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을 다시 읽었다. 2000. 6. 6. 처음 읽었다. 루소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1728년 바랑 부인을 처음 만났으며, 1760년 <사회계약론>을 집필하였고, 1778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하였다. <에밀>을

읽을 때도 느꼈지만, 루소는 글을 쉽게 쓰면서도 독창적인 주장을 힘있게 펼치는 능력이 있다. 아마도 정규교육울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한 저자의 경험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2. 사회계약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로 제1편의 주제는 시작된다.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자기의 동료를 지배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힘으로부터는 어떠한 권리도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 인정되는 모든 정당한 권위의 기초는 오직 약속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사회

계약론의 핵심이다. 

다수결의 원칙도 원래 약속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최소한 한 번만은 만장일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성질상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은 사회계약 하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민의 결합은 모든 행위 가운데서 

가장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반대자가 있다면, 그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는 반대자가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구성원 전체의 공통의 힘으로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밖에

복종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결합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이 해결해주는 근본 문제인 것이다.

3. 자유, 평등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전체 인민의 최대 행복이, 정확히 말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추구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주요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유가 그 대상으로 되는 

이유는, 모든 개인의 예속은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며, 평등이 그 대상으로 되는 이유는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등이라는 말이 권력과 재산의 정도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동등해야 한다고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권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폭력으로 될 만큼 강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지위와 법률에 따라서만 행사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몸을 팔 정도로 빈곤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 정부론

국가와 정부는 구분된다. 주권자가 국가를 구성하고, 통치자가 정부를 운영한다. 정부는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으로 분류한다.

주권자가 정부를 인민 전체 또는 인민 대다수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민주정, 주권자가 정부를 소수의 인민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귀족정, 주권자가 정부 전체를 단 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군주정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민주정은 소국에 적합하고, 귀족정은 중간 정도의 나라에, 그리고 군주정은 대국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통치라는 기술은 많이 배운다고 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며, 명령하기보다는 복종함으로써 더 잘 알게 되는 기술이다.

왜냐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면 외국의 원조도 받지 않고 귀화나 이민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수를 가장 잘 증가시킬

수 있는 정부이야말로 틀림없이 가장 훌륭한 정부인 것이다. 인민의 수를 감소시키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이다. 루소의 주장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은 최악의 정부임을 드러낸다는 말인가?

              2016. 8. 1.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