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사회와 그 적들을 읽고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이 기획한 <불량사회와 그 적들>을 읽었다. 부제는 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다. 프레시안 기자가 지식인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시민들은 장하준, 도정일, 조국, 김두식, 엄기호, 윤희정, 정태인, 최태욱, 박성민, 고상국, 이상이, 이철희, 강신준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개혁이다

 

복지국가야말로 부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중에서 조세부담률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복지지출이 GDP의 6~7% 되는데, 유럽의 경우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는 GDP의 25% 수준에 이릅니다.

 

복지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한 것입니다(이상 장하준)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옵니다

 

제 딸이 유괴되어 살해당한다면 당연히 범인을 찢어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복 감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을 형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집행하라고 국가에 역할을 위임했죠(이상 김두식)

 

사람은 누구나 성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찰하는 힘은 자신의 삶을 긍정할 때 나올 수 있죠

 

1980년대에 사회과학이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했다면 지금은 르포와 같은 인류학적인 작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이상 엄기호)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38%입니다.....반한나라당 세력은 요? 최대로 봤을 때 35%입니다....그래서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이 1 대 1로 붙어도 야권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박성민)

 

연대의 구심점으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복지국가 둘째 선거제도 개혁 즉 국회의원의 50% 정도를 비례대표에 할당하는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최태욱)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의 통제는 노동자 전체가 의사 결정을 포함한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욕망을 사회가 더 많이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사회'입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욕망을 사회가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이상 강신준)

 

정치논리, 경제논리를 분리해서 얘기하려는 사람들은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숨어 있는 의도가 있는 사람입니다....정치와 분리된 자유 시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들도 한국의 개발독재와 유사한 정부 개입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꾀했습니다. 정부개입=개발독재=반 민주주의의 이런 인식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사회가 통제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득이 되는 기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삼성의 경영권 세습이 못마땅하다고 주주 자본주의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삼성은 국제 금융 자본의 소유물이 됩니다(이상 장하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제법 있었지만, 동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였다.

 

                  2011. 5. 26. 진주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