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정 안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일 내 비행을 문제 삼았으면 그거 밝혀보자 그랬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굳이 새로운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비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헌법에 따라서 해달라 그런 건데. 그건 재임용할 수도 있고 새롭게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헌법이 바뀌었으니 새로 임명하는 것이 옳다는 건데, 하나도 그거에 대해선 내가 꺼릴 것도 없고. 2024. 3. 22. 서울 자작나무 법관의 길 김용철 중에서 인용

1. 개괄 박준석 교수가 쓴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를 읽었다. 법사상적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하는 글이 실렸다. 2. 발췌 이중효과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경우 행위자는 선한 효과와 해악적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자신이 예견한 바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 행위 그 자체는 그 대상의 면에서 보아 선한 것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해악적 효과가 아니라 선한 효과가 의도되었어야 한다. (3) 선한 효과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해악적 효과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실과 규범의 구별은 간혹 자연의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과 인간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