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읽고

1. 개괄

안성호, 윤태경 교수가 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읽었다. 저자는 충북대학교 교수들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1-6기 충북지사를 분석한 것이 눈에 띄었다. 주병덕 지사는 변화주체형, 이원종 지사는 대뇌형, 정우택 지사는 카리스마형, 이시종 지사는 관계형으로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2. 발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입은 75:25, 세출은 40:60 구조이다.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세수분배구조는 과거의 60 대 40에서 45 대 55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지방분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조직, 행정, 재정의 각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분권형 개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는 민주 시민교육이나 실천과 훈련 등 마을자치를 하기에는 적당한 규모라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혹은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개헌방향).

여기서 1인당 국민소득,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항목에서는 네덜란드와 한국이 별 차이가 없으나 선택의 자유, 관대함, 부패 등에서는 한국이 네덜란드보다 낮을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사회구조가 아직도 직업과 생활방식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관용정신에서 낮을 점수를 받은 것은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여러 측면에서의 변수를 갖고 보면 네덜란드는 한국보다 선진국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고 전국이 도시로 네트원킹되어 효울성과 생산성에서 뛰어나며 전 국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밖에 없다.

3. 소감

지방자치 관련 전문학술서이긴 하나 일반국인이 읽어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쉽게 서술되어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천착해온 저자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책이다.

     2019. 5. 30.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