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2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1. 개괄 김대휘 박사의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읽었다. 저자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만든 교재를 토대로 내용을 보충하고 개선한 것이다. 2. 발췌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들고 법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해결은 없다. -홉스 독일의 카우프만은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지양, 종합하여 법은 존재질서로서 존재와 당위의 상응이고 그 상응의 방법은 유추라고 한다. 드워킨에 의하면 어려운 사건에서 법관은 정치적 제도와 공동체의 결정 체계를 가장 잘 해석하는 관념을 포함한 법원리에 의존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관 스스로 "내 결정이 전 법체계와 정치체계를 정당화하는 최선의 도덕이론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기록

"사업은 한 개인이 제 아무리 부유해도 사회 전체가 빈곤하면 그 개인의 행복은 보장받지 못한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업이다" -이래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기록 "중에서 재인용 삼성물산공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하여 이익이 날 경우 배당금을 투자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병철이 사원들에게 20%만큼 출자를 하도록 한 것은 출자자들에게 회사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므로 서로 분배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같은 책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