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1. 개괄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를 읽었다. 단독적 저술은 아니지만 일관적이고 구성적인 짜임새를 갖고 있다. 좋은 삶을 향한 공공철학 논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2. 발췌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유럽의 복지국가들보다 미국에서 더 심할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출생 당시의 계급에 묶여서 살진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평등성이 아니라 이동성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척도였다. 진보는 활동적인 정열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자유주의가 발전하고 나면 뒤이어 보수주의가 그러한 흐름을 중단시키고 등장하여 자유주의는 더 심오한 개혁으로 이어질 다음 무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와 달리 현대 자유주의에는 두 번째 목소리, 다시 말해 공동..

1. 개괄 리처드 메이비가 쓴 "처음 읽는 식물의 세계사"를 읽었다. 저자는 영국을 대표하는 자연작가다. 이 책은 인간의 협력자로,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아름다움의 전령사로 인류와 함께 번성해온 잡초를 다루었다. 2. 발췌 잡초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자라는 식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당신이 다른 풀이 자라기를 바라는 곳 또는 어떤 풀도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곳에 존재하는 식물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유용성을 선택했다. 그는 잡초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유죄 선고를 받은 것들의 집행 유예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관대하고 식물 친화적인 발상이다. 다윈의 관점에서 보면 잡초들이 이 행성에 오랫동안 존재하며 이룬 너무나 확실한 성공들은 모두, 그들이 ..

1. 개괄 권기대가 쓴 챗GPT 혁명을 읽었다. 챗GPT는 대량의 텍스트 형식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한 대규모 언어모델로서 챗봇이고 생성AI다. 2. 발췌 챗GPT는 100% 사전에 학습한 정보나 경험만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대화하면서 얻는 정보나 콘텐트는 챗GPT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챗GPT 시대에는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입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질문의 아주 작고 미묘한 차이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챗GPT과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대화형 서비스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부문은 어디일까? 20년 가까이 검색서비스의 왕좌를 차지해 온 구글이다. 챗GPT가 초래한 정말로 무서운 악영향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의 힘..

1. 개괄 오건영이 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를 읽었다. 그는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다. 인플레이션의 과거와 미래를 살피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2. 발췌 지금은 금이 아니라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습니다. 국채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를 살 때, 사들이고자 하는 국채의 양만큼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럼 그 국채를 담보로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수요 측면에서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안이함이 역 대급 수요의 폭발을 만들어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바이러스와 저성장의 트라우마로 인해 낮아진 기업들의 생산력, 그리고 연준의 정책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자산 가격이 노동력의 부족을, 그리고 임금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요의 폭증과 공급의 부족, 임금의 상승. 이 세가지가..

원래 미국 특허청은 미생물이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부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며 인정했죠. 이 판결을 기점으로 인공유기체에 관한 특허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유전공학 특허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허승 "사회, 법정에 서다" 중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