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혼동되는 법률용어] 1. 피의자 / 피고인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2. 원고, 피고 / 검사, 피고인 민사소송 당사자 / 형사소송 당사자(형사소송은 원고라는 용어 없음, 피해자일 뿐) 3.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사 / 보석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불러 ..

3일에 걸쳐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를 읽었다. 퇴근시간만 기다렸다가 쉬지 않고 읽은 결과 3일에 완독할 수 있었다. 군대에서 6개월 정도 입원하여 좌절을 겪는 동안 친구들이 건넨 한 마디에 크게 위로받은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 더욱이 책 한 ..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폐지와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1. 머리말 법원 안팎의 높은 기대 속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장님께서 6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개혁과제를 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