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1. 개괄
이상민 등이 쓴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를 읽었다.

2. 발췌
199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2.03명까지 끌어올렸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교의 학비는 모두 무료이고 대학교 중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곳이 1년에 1000유로일 정도로 학비가 저렴하다.

시민연대협약은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이란 출산 육아정책을 넘어서 주택 정책이자 교육정책이고 복지 정책이자 임금정책이며 여성정책이자 청년정책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프랑스에서 이 모든 정책의 밑바탕에는 프랑스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적 연대라는 정신이 깔려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만이 개인은 고립되지 않고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 주고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각자가 알아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도 사회적 연대 정신이 도입되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2024. 12. 14.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