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를 읽었다.부산대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하여 구어체로 쉽게 작성된 책이다.
2. 발췌
영국 서적조합에 의해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이 공짜다.
-Augustine Birrell
저작물의 성립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
국내에서는 사진저작물만 있고 사진은 따로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 저작권법 제26조에는 소위 추급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추급권은 저작권제도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술저작자가 관여할 수 있게 하여 이익을 조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23. 9. 8. 서울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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