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흥망성쇠를 읽고

1. 개괄
이지순 교수가 쓴 '국가경제의 흥망성쇠'를 읽었다. 저자는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재직하였다.

이 책은 외환위기까지 연7%대에 이르렀던 1인당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로는 3%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2%대로 하락한 데서 우리 경제가 흥성하던 힘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사유, 자유, 경쟁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힘 즉,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2. 발췌
비욘스코프는 국가의 신뢰도와 1인당 GDP 성장률 사이에 양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가 조사한 바를 보면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클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법치의 원칙이 더 잘 지켜진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면 그것이 물적자본 및 기술에 대한 투자증가를 유발하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아울러서 법치의 원칙이 더 잘 지켜지면 지식정보기술의 발전 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진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사유, 자유, 경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진전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국이 제1차 산업혁명의 모태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필자는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고 그 대신 농업용 유류라도 세금을 포함한 시장가격에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우선 농민 등에게 주려던 복지 혜택의 크기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농민들이 유류를 종전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2021. 11. 21.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