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헌법을 읽고

1. 개괄

한인섭 교수가 쓴 '100년의 헌법'을 읽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가인 김병로'를 쓴 바 있다.

이 책은 1919년 4월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2019년 지금 적용되는 헌법까지 100년 동안 작동한 헌법을 이야기한다. 소제목을 헌법 전문이나 조문을 인용하여 붙인 점이 눈에 띄었다.

2. 발췌

대한민국은 실로 3. 1 혁명의 희생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 희생과 감옥의 고통에는 남녀, 빈부, 귀천, 노소의 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9조는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 즉 완전히 폐지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생명형은 두말할 것 없이 사형을 말하며, 신체형은 당시의 식민지법 가운데 태형을 의미합니다.

역사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라고 한다.

1987년의 역사적 의미는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요약하자면 왕정에서 군정으로, 다시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변천인 것입니다.

사람은 둘로 쪼개면 2분의 1씩 나눠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죽음입니다.한 인간의 가치는 2분의 1, 4분의 1씩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인권은 다른 개인의 n분의 1로 폄하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온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폐지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9조는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악의 근원이 알코올이나, 알코올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얼마나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고민한 법입니까. 하여, 미국에선 아예 헌법 규정에 포함되기까지 했습니다. 법 통과되고 만세를 불렀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알코올 없는 세상을 만들기는커녕 가짜 술 유통 급증에 저질 술로 인한 사망까지 속출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피해는 거의 대부분 돈 없는 국민의 몫이었지요. 결국 금주법 헌법규정, 금주법 처벌규정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3. 소감

대중들이 읽기 쉽게 씌여졌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사형폐지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놀랍다.

2019. 10. 2.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