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이해

1. 개괄
유현석 교수가 쓴 "국제정세의 이해"를 읽었다. 2017년 발간되었다.

2. 발췌
30년 전쟁은 합스부르크 가의 패배로 끝났고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종교적 권위는 더 이상 세속적 권위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내적으로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권국가들이 탄생한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며 사실상 입법기구의 기능을 한다.

소위 민주적 평화론이라 부르는 이 자유주의적 이론은 이마누엘 칸트의 저서 영구적 평화에 그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잘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토대로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갖는 것이 국제평화를 이루는 길이라 주장한다.

보호할 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은 국제사회가 인도적 이유로 다른 나라의 주권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개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서 유엔 무력개입이 주권침해라는 반발을 해결하고 인도적 개입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2024. 10. 4.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