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황석태 교수가 쓴 "탄소시장"을 읽었다.
2. 발췌
전략적인 행동이나 지대 추구 활동에 주의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배출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HFC-23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HFC-23을 생산하고, 이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상쇄배출권을 획득한다.
탄소시장의 유인이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는 의욕(감축 목표) 상향을 꺾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 1항 위반이다. 국제 탄소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국가결정기여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으로 환경건전성을 훼손한다.
2024. 8. 8.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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