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은 힘이 세다

1. 개괄
김성해 대구대 교수가 쓴 <중립은 힘이 세다>를 읽었다. 저자는 12.3 비상계엄과 미국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영구 평화로 가는 제3의 길로 중립을 제시한다.

중립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적대하기 위하여 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중립화된 지위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이 초강대국의 집단적인 협정을 통해 영구히 보장되는 국가로 정의된다.

저자는 중립이 곧 중립국만 뜻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모델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중립외교, 중립지대가 그중 하나다.

프로젝트 평화의 계단 5단계를 제시한다. 즉 중립 캠페인, 중립 외교,  DMZ 중립회랑, 다자간 안보 체제, 중립지대 한반도가 그것이다.

2. 인용
국제사회에 더 많이 노출된 국가일수록 중립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건 무역의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중립 진영에 속한 국가들이 식량과 에너지 등에서 자급률이 높지 않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동맹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45쪽

동맹은 적을 공유하는 관계로 봐야지 친구와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다. 50쪽

전쟁이 임박했던 1월 21일 고종은 서둘러 대한제국의 중립을 선언했지만, 주변국 누구도 이를 존중할 생각이 없었다. 한반도, 그중에서도 인천 서울 평양 등지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둘 중 누가 승자가 되었든 조선은 이미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110쪽

3. 기타
40쪽 6행에 노르웨이 수도를 헬싱키라고 되어 있는데 오슬로의 오기로 보인다.

2026. 8. 15.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