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의 사표

1. 개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쓴 <단 하나의 사표>를 읽었다. 내가 추천사를 쓸 때 원고를 읽은 바 있지만 발간 후 저자가 책을 보내 왔기에 다시 읽었다.

12ㆍ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류혁은 즉시 사표를 제출한 반면, 어떤 공직자는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하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발췌
설령 계엄이 일시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과거 12. 12. 사태 때처럼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명백히 밝혀질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그저 실국장급 실무자로서 관련 법에 따른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다. 10쪽

브루노는 사형을 선고받으며 종교 재판관들을 향해 '사형을 선고받는 나보다 선고하는 당신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유명한 최후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최후 진술을 하는 브루노의 모습이 캄포 데 피오리에 세워진 브루노 기념 동상에 부조로 새겨져(51쪽 15행 세겨져는 오기로 보인다) 있다고 하니 더욱 가보고 싶었다. 51쪽

NTSB의 사고조사 보고서는, 형사적 측면에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재발의 방지, 업무 절차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와 같은 '사후적 비난'보다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작성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었다. 176쪽

3. 소감
이 책 5-6쪽에 있는 나의 추천사로 갈음한다. 일독을 권한다.

2025. 12. 28.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