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을 요청받았을 때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재판이 늦어지면 당사자들은 재판이 늦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판사는 사건 현장에 없었으므로, 결국 증거서류와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출석은 판결의 정의와 진실을.. 생활법률 2007.04.18
계약을 해제할 때 주의할 점 며칠 전 판결을 선고한 사건 중에 당연히 이겨야 할 당사자인데 계약해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기게 할지 지게 할지 고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계약해제 절차에 관한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독촉함이 좋습니다 민법에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 생활법률 2007.03.3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 어제 임금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관련되는 법률은 많지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 생활법률 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