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순간

1. 개괄
박혁 박사가 지은 헌법의 순간을 읽었다. 1948. 6. 23.부터 7. 12.까지 20일 동안 제헌헌법을 심사해서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기록하였다.

2. 발췌
문시환 의원의 제1수정안 대신 조병한 의원의 제2수정안이 가결되어 노동자 경영참여권은 빠지고 노동자 이익균점권만 헌법에 담기게 됩니다. 이 결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가의 경영권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종의 타협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번안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57인 중에 찬성 87인, 반대 38인으로 번안 동의가 가결됩니다.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2025. 4. 11. 서울 자작나무
(헌법재판소 내 학술단체에서 추천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