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그러면 합헌적인 법률까지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떼어서 위헌이라 그러는데 한정위헌 결정은 자꾸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그래...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을 하면 헌재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101-102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