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데랄리스트 페이퍼를 읽고

1. 개괄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를 읽었다. 저자들은 1789년 채택된 미합중국 헌법의 비준을 찬성한 페더랄리스트(federalist)로서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인데, 1787년부터 1788년 8월까지 인디펜던트 저널을 비롯한 뉴욕 시의 신문에 새 헌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 85편을 실었는데 이를 모은 것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다. 이 책은 독립선언문, 헌법과 함께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신성한 글로 여겨지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의 해석을 위해 인용하는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이다. 부록으로 미합중국 헌법에 붙어 있다.

 

2. 발췌

단일 중앙정부가 유발시키는 전쟁요인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많다.

 

반면 모든 주들을 지배하는 정부가 하나뿐이라면 우리 상업의 주요 부분으로서 보호해야 할 부분은 오직 하나 즉 대서양 해안밖에 없다.

 

한번 칼이 뽑아지면, 인간의 열정은 중용의 경계를 모른다.

 

인간의 애정이 흔히 대상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사람이 그 이웃보다는 가족에게, 지역사회 전체보다는 이웃에게 더욱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에서 보면, 각 주의 국민은 연맹정부보다는 그들 지역정부에 대해 더 강한 편애를 느끼기 쉽다. 단, 이 원칙은 전자의 행정부가 후자보다 훨씬 훌륭할 때에는 소멸된다.

 

현 연맹의 최고의 결점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즉 사법적 권한의 부재이다. 법은 그 진정한 의미와 작용을 해석하고 정의해 줄 법원이 없이는 죽어 있는 글자와 마찬가지다.

 

시민정부의 헌법은 현재의 위급한 상황만 고래해서 구성되기보다는,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과정과 이미 답습된 과정을 따라 여러 시대에 있음직한 위급상황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 정책이 공익을 방해하거나 진보시키고자 하는 진실된 성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숙고의 정신 없이 검토된다는 점과 이러한 정신이 그 정신을 비정상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경우에 의해서 증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은 인간사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이며 불행한 일이다.

 

변칙적이고 변화무쌍한 법제는 국민들에게 불쾌한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서 이미 악에 가깝다.

 

새로운 헌법에 수많은 반대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의 결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의문스럽고 유감이다.

 

어느 경우라도 충고의 출처보다는 그 충고의 의도가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신중한 일일 것이다.

 

권력은 침해하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주어진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의 이성은 인간 자체처럼 혼자 남겨져 있을 때 나약하고 조심스러우며, 이성과 결합하는 횟수에 비례해 견실함과 자신감을 얻는다.

 

우선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정은 이성과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모든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였다면 아테네 의회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을 것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도 존경할 점 없이는 오랫동안 존경받을 수 없고 질서와 안정 없이는 진실로 존경받을 수 없다.

 

자유는 권력의 남용뿐만 아니라 자유의 남용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

 

법을 해석하는 일과 너무 다른 일을 판사들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사들이 행정부에 의해 부패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정부의 여러 부서의 권한은 서로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법부는 그 성질상 헌법의 정치적 권리에 가장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헌법의 정치적 권리를 괴롭히거나 손상시킬 능력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명예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칼, 즉 수단을 갖고 있다. 입법부는 경비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규제하는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만든다. 반면에 사법부는 칼도 돈도 갖고 있지 않으며, 사회의 힘이나 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사법부는 힘도 의지도 없으며, 단지 판단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또한 심지어는 판단의 효력을 위해서도 행정부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3. 소감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13개 주가 강력한 중앙정부의 수립을 내용으로 한 새 헌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었을까? 새 헌법의 비준을 위해 당대의 무지와 싸운 선각자들이 남긴 글이 시대를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울림을 준다.

 

2015. 10. 13. 창원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