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騙取 또는 橫領한 金錢에 의한 辨濟와 辨濟受領者의 不當利得 成立 與否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昌原地方法院 部長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체로서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사생활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大法院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부산고등법원 판사 문 형 배 一.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1) 가. 피고(한국방송공사, 이하 피고공사라 한다) 산하 포항 방송국은, 1982. 7. 26.부터 시청료징수원으로 근무해 오던 원고가, 피고공사의 기자임..

包括賃金契約과 勤勞基準法 제61조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 炯 培 一.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고는 원고의 나이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정년제한규정을 넘었으나 원고의 외사촌인 소외 이범환의 배려로 그가 경영하는 피고회사에 19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2005. 4. 11. Ⅰ 개별적 양형인자1) 1. 행위 인자 가.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불법 정도의 척도 (1) 하 : 0.05%이상 0.1%미만 (2) 중 : 0.1%이상 0.15%이상 (3) 상 : 0.15%초과 나. 교통사고(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로 인하여 불기소, 공소기..

양형기준제 하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1. 양형기준 정립을 위한 법원의 노력 가. ‘양형실무’ 발간 : 1999년, 양형기준의 교과서 나. ‘양형사례집’ 발간 : 2001년, 전형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 양형을 제시 다.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 살인, 뇌물, 교통사고 3개 범죄 완료, 나머지 범죄는 구축중 라. ..

제가 속한 재판부의 구성원은 11명입니다. 소속 재판부가 2개인데 그 중 2심 항소 재판을 담당할 때는 형사2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며, 1심 합의 재판을 담당할 때는 형사3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엄정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구성원은 판사(예비판사 포함) ..

“협상의 법칙”을 읽고 조정의 법칙을 생각하며 1. 세상의 8할은 협상이다 / 분쟁해결의 8할은 조정이다 허브 코헨이 쓴 “협상의 법칙”을 읽었다. 그는 카터,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재임시 테러리스트 상대 협상자문역을 맡았다고 한다. 그런 경력자의 조언이라면 조정에 유용하겠다 싶어 책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