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2008. 10. 31./법원행정처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1. 들어가는 말 재판은 사실인정과 법리이해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사실인정이야말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기초가 됨은 명백하다. 그러나 법관은 사회적 경험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

토지신탁상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보상청구권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판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형배 一 事案과 判決 1. 사안의 개요1)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창원시 상남동 70-4 대 2,920.8㎡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이고2), 피고 케이비..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 -불교성전 537 - 538면 지혜로운 왕은 죄를 다스릴 때도 자비심을 바탕으로 조절하고, 밝은 지혜로 잘 살피고 다섯 가지 원칙으로 현명하게 처리한다. 첫 번째 원칙은, 오직 제시되는 사실에 의하며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 원칙은, 판결할 힘이 있는 적합한 시기인지..

1.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빙산의 일각 / 유력한 단체장을 흠집 내기 위한 표적수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근거하여 심리하고 판결한다. 2. 쟁점(이론상 별개) 가. A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살인사건 1. 유족 호명 고인의 명목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이 재판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모욕감에 공감합니다. 피고인측에서 ‘나는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가정법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개정 전 법원에 계류중인 친생부인의 소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부칙 제3조 제1항은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는 경..

<스위스 법정 참관> ○ 참관 및 견학 일시 및 법원 -참여, 실무관을 포함한 형사3부 소속 6인이 프랑스, 스위스에서 7박 8일간 국제화연수를 하였고 그 중 1일을 법원 견학에 할애 -2006. 10. 24. 09:00- 14:00, 스위스 바젤 민사법원, 고등법원 -스위스 바젤 고등법원 원장 피셔의 스위스 사법제도 소개 -스위..

1.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 가. 법원의 위대한 조력자 : 조정/화해 처리율 30%대 나. ‘국민의 사법참여’의 한 모델 : 국민과 법원의 의사소통 과정 다. 훌륭한 자원봉사자 : 법관 1인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 고려 2. 조정실무에서 몇 가지 문제 가. 원고는 조정에 적극적이고 피고는 조정에 소극적인 경향 ..

免責的 債務引受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 1 임야 73,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ooo의 소유인데, 이..

一部保證을 한 共同保證人間의 求償關係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ooo과 사이에 1993. 3. 26.부터 1996. 3. 23.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별지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ooo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