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취임사 전문을 올립니다. 2019. 4. 19. 문형배 올림 취임사.hwp

여성변호사대회 강연.hwp 2016. 11. 25. 부산여성변호사대회에서 별첨과 같이 기조강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미리 작성하였으나 당일 원고 없이 하는 바람에 한 문단을 빠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말의 글에 대한 우위를 믿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016. 11. 28. 부산에서 자작나무

가정원장취임사.hwp 부산가정법원의 기초를 닦으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나신 최인석 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취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종호 부장판사님, 민사부 문oo 부장판사님, 가사1단독 김oo 부장판사님, 가사2단독 김oo 판사님. 가사3단독 이oo 판사님, 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2013. 5. 25. 발표한 논문입니다. 2014. 1. 14. 자작나무 올림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hwp

이른바 막말을 자제하는 법 ‘막말’이 오가는 법정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종합하면, 막말을 하는 경우 대개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막말을 자제하려면 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2011. 11. 14.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사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에 대한 평석 논문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할..

조정위원 위촉식 인사말 평소 진주지원을 사랑해주시는 ooo 조정위원회 회장님, ooo, ooo, ooo, ooo, ooo 부회장님을 비롯한 조정위원 여러분 새로이 진주지원장으로 발령받은 문형배 인사 올립니다. 먼저 조정위원 위촉을 수락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

진주지원장 취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형배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 28년만에 지원장으로 돌아왔으니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신 ooo부장님, 선임 단독인 ooo 판사님, 부산에서 ..

2010. 10. 15. 제가 발표한 '노동조합 가입 교원 명단 공개의 헌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명단공개의 헌법적 고찰.hwp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 당연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一 사안과 판결 1. 사안의 개요1) 가. 원고는 1999. 11. 1.경 ㅇㅇㅇ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12. 16.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