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2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

1. 개괄 권형기 교수가 쓴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을 읽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국민경제의 대표 기업들이 생산을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경제와의 긴장을 다룬다.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의 시각에서 살핀다. 2. 발췌 로버트 라이시는 기업의 국적보다 국민국가의 영토 내부의 시민들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혹은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국민국가의 이익이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의 대표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생산과 고용이 성장하거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화와 함께 국내 생산의 고도화 혹은 고부가가치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 대표 기업들의 세계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

헌법의 자리

1. 개괄 박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가 쓴 '헌법의 자리'를 읽었다. 저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이 책은 13개의 헌재 결정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이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을 강조한다. 2. 발췌 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선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크 데리다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죄만 용서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다. 데리다에 따르면 용서는 '용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