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라이언 홀리데이 등이 쓴 '스토아수업'을 읽었다.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을 철학자 중심으로 다룬다. 창시자 제논부터 철인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26명을 다룬다. 철학자별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발췌 철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했다. 철학이란 죽는 법을 배우는 것 -키케로 선행은 쉽게 잊히지만 악행은 계속해서 흔적을 남긴다. -셰익스피어 옳은 게 옳은 것이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살려두는 건, 남은 사람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나 자신의 방해물이 아니다. -에픽테토스 폐하는 폐하의 임무를 다하고 저는 제 임무를 다할 것입니..

1. 개괄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쓴 '문명속의 불만'을 읽었다. 저자가 쓴 여러 개의 논문을 편집한 책이다.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어느 환상의 미래, 문명속의 불만이 그 일부이다. 마지막에 왜 전쟁인가? 라는 주제로 아인슈타인과 주고 받은 편지가 붙어 있다. 2. 발췌 아무리 명석한 분석가나 아무리 예리한 관찰자도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적 동기는 조금밖에 찾아내지 못한다. 신경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가 가르쳐 준 바에 따르면, 신경 증세의 근본 원인은 억압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활동 중인 직접적인 성 충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밖에 없다. 종교적 교리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그 주장의 불확실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1. 개괄 법원 구술총서 법관의 길 윤관을 읽었다. 그는 1993. 9. 25. 제12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다. 재임중 영장실질심사제도, 심리불속행제도,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 시군법원 개원, 종합법률정보 제공 등 업적을 남겼다. 2. 발췌 1년에 14만 명이던 구속자가 지금은 4만 명밖에 안 된다네요. 판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독립도 지켜야 되지마는 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인생관, 학연, 지연 뭐 이런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저울에다 올려놓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라. 2022. 7. 23.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대한민국법원구술총서 법관의 길 이홍훈을 읽었다. 이홍훈 전 대법관님이 생전에 구술한 내용을 면담자가 정리하였다. 2. 발췌 한 법관으로서 다른 이들의 절박한 인생과 마주하고, 사회의 큰 변화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은 법관이라면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 자리에 우리의 몫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어느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 별은 저에게는 역사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도 법원에서 계속 그 별을 볼 것이고 저는 들길에서 그 별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은 같은 별일 것입니다(퇴임사 중). 2022. 7. 22..

1. 개괄 앤디 퍼디컴이 쓴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한 때"를 읽었다. 저자는 파란 눈의 스님이다. 명상과 마음챙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 발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함으로써, 나중에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려 할 때 자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한결같이 정확하게 자각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충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분별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 7. 22. 서울에서 자작나무

1. 개괄 이매뉴얼 사에즈 외 1인이 쓴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를 읽었다. 이 책은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노인에게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며 모든 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소득세를 복원하는 한편으로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유세와 국민소득세 신설도 주장한다. 국민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노동을 통해 얻건 자본에서 얻건 개의치 않으며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비영리사업이나 그 외 경제의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2. 발췌 민주주의는 도금시대의 산업자본가들이 금권정치의 첫 발을 뗄 무렵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한 번은 전쟁을 통해 그 다음에는 세금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승리를 ..

1. 개괄 룰루 밀러가 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었다. 저자는 과학 전문기자이고 이 책은 유명한 생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이다. 2. 발췌 과학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싫어한다. 우리는 전쟁, 휴전, 파산, 사랑, 순수, 죄책감을 선언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듯 아이디어를 상상의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운송 수단인 이름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무지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학문이다. 아무런 노동이나 수고 없이도 습득할 수 있으며 정신에 우울함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주니 말이다 -조르다노 브루노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초록 점들인 프로클로로쿠스 마리누스에게 경외심을 느끼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

1. 개괄 피터 홉커크가 쓴 '그레이트 게임'을 읽었다.이 책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19세기와 20세기 초 약 100년에 걸친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 세력의 경쟁을 다룬다. 2. 발췌 전통적으로 전진 정책에 반대해온 외무부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보려는 군부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다. 러시아의 외무부와 차르의 장군들, 특히 타슈켄트나 티플리스의 매파 사이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 그들(러시아)의 진짜 목표는 캘커타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었다. "영국이 아시아에 몰두하여 유럽에서는 조용히 있게 하는 것, 간단히 말해 이것이 러시아 정책의 핵심이다" 2022. 7. 6.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 쓴 '생명 가격표'를 읽었다. 그는 통계전문가이자 보건경제학자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힌다. 인간 생명에는 일상적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이 가격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격표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가격을 낮게 책정받은 사람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2. 발췌 인간 생명의 값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꽤 많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사실에 있다. 생명 가격표를 선택하는 방식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는 규제기관의 비용편익분석과 회사의 순수익에 영향을 주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외부 비용을 무시하는 기업의 비용편익분석의 차이를 잘 보여준..

1. 개괄 정지훈이 쓴 '거의 모든 IT의 역사'를 읽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중심으로 한 IT산업 역사에서 주요 인물과 기업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2020년 발간되었다. 2. 발췌 검색엔진 성능이 지나치게 좋아서 검색결과와 연관성이 높은데, 이런 검색엔진을 채용하면 사용자들이 야후! 사이트를 너무 빨리 벗어나서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야후!의 반응을 보고서 람 슈리람은 오히려 구글이라는 회사가 진정한 투자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이스페이스의 실패와 페이스북의 성공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외부와 협업하기보다 돈만 요구하는 과거지향적인 회사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네트워크 세상에서 모든 서비스를 혼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