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1. 개괄 권은민 변호사가 쓴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읽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한성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제2장은 북한주민의 국적문제다. 제3장은 남북한에서 벌어진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연구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론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관계로 보자고 제안한다. 제5장은 남북합의서 문제다. 2. 발췌 1948년 유엔 결의문에는 당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합법적 정부라는 내용이 있는바, 남한 헌법은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현재의 남한 영역에만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다수 의견은 남한 헌법의 효력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정..

1. 개괄 유시민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었다. 1988년 처음 출간된 책을 전면개정하였다. 드레퓌스사건에서 독일통일과 소련해체까지 11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2. 발췌 사회혁명은 구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뒤에 일어났다. 기존 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혁명의 적은 탄압이 아니라 개혁이다.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하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귀환법과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열정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군사적 개입의 효용이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시행 중인 개입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하기보다는 효과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편이 더 쉬었다. 2022. 6. 26.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박승숙 미술치료사가 쓴 '권태를 모르는 위대한 노동자'를 읽었다. 화가 박서보의 삶과 예술을 딸인 저자가 다루었다. 화가 박서보는 홍익대 미대 교수를 지냈고 단색화, 묘법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로서 김환기, 김창열, 이우환 화백과 오랫동안 교류를 하였음이 이 책에 나온다. 2. 발췌 자고로 예부터 예술작품은 적당한 익숙함과 적절한 낯섬 사이에서 늘 새롭게 평가되고 받아들여져 왔다. 선비가 사랑방에서 글씨를 쓰고 사군자를 치듯, 스님이 부처 앞에서 몇 만 배의 절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듯, 서보도 무언가를 그리겠다는 목적 없이 그냥 자신을 닦듯 그렇게 작업실에서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그 부수적 결과물로서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말이다. 2022. 6. 24.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린다 그래튼, 앤드루 스콧이 쓴 '100세 인생'을 읽었다. 그들은 런던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실무, 경제학을 가르친다. 이 책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 일, 퇴직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3단계 삶이 무너지고 다단계 삶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2. 발췌 앞을 내다보는 것은 언제나 현명한 행동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윈스턴 처칠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마이클 폴라니 주님 저를 순결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과도한 가치폄하 효과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2022. 6. 19.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이상민 박사가 쓴 '자크 엘륄,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를 읽었다. 자크 엘륄은 프랑스의 법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개신교 신학자이다. 20세기의 기술 문명을 비판한 사상가로 주로 알려져 있다. 2. 발췌 우리는 비행 청소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된 정말 불행한 젊은이들을 상대한다. 실제로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난폭함이라는 단단한 방어막이 쳐진 그들이 겪는 빈곤이다. 그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지적 빈곤이다. 비모순의 원리는 죽음의 원리이고 모순은 소통의 조건이다. 기술이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을 결정짓고 자체의 논리에 따라 그 측면들을 재구성하며 인간 자신을 점차 개조한다는 것이다. 기술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좋은 수단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

1. 개괄 신지영 교수가 쓴 '언어의 줄다리기'를 읽었다. 그는 고려대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 책은 언어 속 숨은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다. 2. 발췌 위험한 것은 특정 관점의 언어표현이 굳어져 버려서 사람들 사이에 많이 쓰이게 되면 보통의 언어 사용자들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관점에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것이다. 논리의 세계에서는 체계를 꽉 채워야 하지만 언어의 세계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어문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어문정책을 유지하는 한 현실에 맞게 규범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어문 규정은 권위 있는 사전이 등장함과 동시에 어문규범으로서의 시효를 끝내야 한다. 2022. 6. 12. 서울 자작나무

1. 개괄 성소라 등이 쓴 NFT 레볼루션을 읽었다. 성소라 교수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책은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가능토큰과 달리 대체불가토큰은 고유값을 지니므로 희소성이 있다. 2. 발췌 NFT는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파일이고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NFT화된 디지털 작품 또한 인터넷상에서 더 많이 복사되고 공유될수록 원작품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가 커지고 따라서 원작자가 그 NFT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혹은 구매자가 그 NFT를 2차 시장에서 되팔때 좀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된다. NFT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은 창작들에게 작품의 희소성 및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1. 개괄 이헌모 교수가 쓴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를 읽었다. 그는 일본 중앙학원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 책은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정치의 내막과 배경을 파헤치고 있다. 2018년 발행된 책인데 지금의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2. 발췌 우선 미국의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이원 대표제의 한 축인 것에 비해, 일본의 수상은 국회 다수당의 총재 또는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 대표제이다. 정치는 권력투쟁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이용하여 공공적 질서와 번영을 가져오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권력투쟁의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

1. 김훤주 김훤주 기자가 쓴 '경남의 숨은 매력'을 읽었다. 그는 경남도민일보 출판국장 겸 환경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갱상도문화공동체 해딴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가 쓴 '습지와 인간'은 문외한이었던 나에게 습지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이 책은 경남의 18개 시군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고장을 설명하고 있다. 발로 뛴 흔적이, 역사 공부의 결실이 책 곳곳에 스며 있다. 2. 경남의 숨은 매력 이 책은 창원시에서 시작하여 양산시로 끝난다. 창원시편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중 오래된 도시 순서를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진주시편에서는 촉석루가 1948년 국보로 지정됐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다시 불에 타 없어지고 1960년 시민 성금을 모아 복원했음을 알려준다. 사천시편에서는 다솔사가 만해 ..